트리클다운(Trickle Down) 이론이란?(feat. 분수효과)

트리클다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는 트리클다운보다는 낙수효과(落水效果)가 더 익숙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트리클다운(Trickle Down) 즉, 낙수효과(落水效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트리클다운(Trickle Down)이란?

Trickle : 물방울 등이 똑똑 떨어지다 혹은 졸졸 흐르다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장기적으로 그 아래의 속한 중소기업에 과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혜택이 돌아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공급을 강조하며 추진한 레이거노믹스에서 비롯된 것이며,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채택한 경제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2. 트리클다운(Trickle Down) 사례

과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MB노믹스)도 트리클다운 이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MB노믹스에서는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철폐와 감세정책 등을 실시하여 세금 혜택과 수출 호조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으며, 사내유보금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해두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바탕으로 신규 튜자에 사용하기보다 위기관리만 지속하며 투자를 줄여나갔습니다. 이것은 애초 정부가 의도했던 효과인 낙수효과를 내지 못하였으며, 부와 소득이 최상위층에만 집중되는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이는 곧 중하위 계층의 가계 부채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3. 분수효과(Fountain effect) 사례

분수효과 :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용어이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온다는 뜻이다. 분수효과의 핵심은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의 발판을 삼는다는 것이다. 즉, 복지재원을 부유층에 대한 세금으로 확보하여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하는 경제철학에 뿌리를 둔다. 이러한 분수효과를 기대하며 2021년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한화로 약 2,000조에 이르는 '부자 증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득불평들은 계층 간 갈등을 야기하며 사회적으로는 불안을 유발합니다. 평등을 지향하는 법과 제도 아래 최종 책임을 지닌 정치권과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낙수효과든 분수효과든 일회성 정책이 아닌 경제 상황과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한 뒤 중장기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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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트리클다운(Trickle Down)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달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번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