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레몬은 감기를 예방해주는 비타민 C 함유량이 많습니다만, 레몬 특유의 신맛으로 자주 찾는 과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레몬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침이 고이지는 않으시나요? 이러한 레몬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용어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소개할 경제 용어 레몬 마켓(Lemon Market)입니다. 이번 시간은 레몬 마켓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레몬마켓(Lemon Market)이란?

영어권에서 레몬이란 '결함이 있고 완벽하지 않아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 또는 사물'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불량품, 불쾌한 상황, 불쾌감을 주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요. 미국 버클리 교수 애컬로프는 이러한 레몬의 특성을 학문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레몬 시장(품질의 불확실성과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간 보유한 정보의 차이로 인하여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저급품이 유통되는 상황을 레몬마켓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레몬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있는 반면, 소비자는 판매자만큼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도 부르며, 이와 같은 정보 불균형은 레몬 마켓 및 시장 불균형(시장 실패)을 야기합니다. 레몬 마켓의 대표적인 에시로 중고차 매매 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자는 중고차 구매자에게 필요한 차량의 결함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고차량의 단점을 모두 파악하고서 소비를 결심할만한 소비자는 소수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정보의 격차가 있는 시장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이뤄지게 됩니다.

 

2. 레몬법(Lemon's Law)이란?

앞서 언급했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레몬마켓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레몬법입니다. 레몬법이란 차량, 전자 제품 등에 결함이 발생할 시 제조업체나 관련 업체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교환 및 환불, 보상해주는 소비자 보호법의 일종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레몬법은 중고차 판매자에게 일정 기간 책임(수리)을 보증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으며, 우리나라도 2019년 1월부터 중고차 시장에서 레몬법이 시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차 매매업체, 차량 제조사, 금융사가 협력하여 중고차 관련 보증 상품을 내놓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차량 제조업체가 중고차를 보장하는 보증 제도를 만들고 중고차 매매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중고차를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가 중고차의 현 상태(사고이력, 보험이력 등)를 투명하게 파악한 뒤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되지요. 

 

3. 레몬마켓(Lemon Market) vs 피치 마켓(Peach Market)

레몬 하면 떠오르는 신맛, 복숭아 하면 달달함이 떠오른다면 레몬 마켓과 피치 마켓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치 마켓이란 레몬 마켓과 달리 비교적 양질의 중고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일컫습니다. 레몬의 신맛보다 복숭아의 달콤함을 즐길 수 있다고 하여 피치 마켓이라 불리며, 소비자와 생산자 또는 경제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최소화되어 소비자가 원하는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레몬마켓(Lemon Market)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달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번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리클다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는 트리클다운보다는 낙수효과(果)가 더 익숙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트리클다운(Trickle Down) 즉, 낙수효과(果)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트리클다운(Trickle Down)이란?

Trickle : 물방울 등이 똑똑 떨어지다 혹은 졸졸 흐르다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장기적으로 그 아래의 속한 중소기업에 과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혜택이 돌아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공급을 강조하며 추진한 레이거노믹스에서 비롯된 것이며,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채택한 경제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2. 트리클다운(Trickle Down) 사례

과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MB노믹스)도 트리클다운 이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MB노믹스에서는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철폐와 감세정책 등을 실시하여 세금 혜택과 수출 호조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으며, 사내유보금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해두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바탕으로 신규 튜자에 사용하기보다 위기관리만 지속하며 투자를 줄여나갔습니다. 이것은 애초 정부가 의도했던 효과인 낙수효과를 내지 못하였으며, 부와 소득이 최상위층에만 집중되는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이는 곧 중하위 계층의 가계 부채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3. 분수효과(Fountain effect) 사례

분수효과 :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용어이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온다는 뜻이다. 분수효과의 핵심은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의 발판을 삼는다는 것이다. 즉, 복지재원을 부유층에 대한 세금으로 확보하여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하는 경제철학에 뿌리를 둔다. 이러한 분수효과를 기대하며 2021년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한화로 약 2,000조에 이르는 '부자 증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득불평들은 계층 간 갈등을 야기하며 사회적으로는 불안을 유발합니다. 평등을 지향하는 법과 제도 아래 최종 책임을 지닌 정치권과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낙수효과든 분수효과든 일회성 정책이 아닌 경제 상황과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한 뒤 중장기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트리클다운(Trickle Down)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달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번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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